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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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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취식을 거부하고 교도소 당국의 재소자 처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족등을 통해 사회여론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청원권이 마치 사문화 되어 있다는 등 일부 언론에 내용이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청원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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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행사안내

  ... 목요집회 주제: 국가보안법 제7조 일시: 오늘 오후2시 장소: 탑골공원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화: 763-2606) □ 8.15 통일민족대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 일시: 31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일보사 송현클럽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화: 747-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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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1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염원 미사 시작돼

  ...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여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전진적 노력과 운동전개 △남북이산가족 상호방문 △남북상호교합적 통일 △제단체 기구와 연대협력할 것을 밝혔다. 특히, 북녁동포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민간차원의 자주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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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통일, 운동, 해방, 서울시, 추모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을 제기한 7명의 장기수들의 사건도 동일하게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30여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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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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