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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을 말씀해 주시지요.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판결은 결국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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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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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8호)

  두밀분교생 95년 새학기 등교결정

  “폐교철회소송, 끝까지 하겠다”

  ...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10시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15명 학생들이 종업식을 갖고 학부모들로부터 학용품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의 수업을 맡아온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마을주민들이 선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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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4호)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지속적으로 ‘남총련’과 광주 지역 노린다

  ... 적으로 재야 및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몽석, 남총련)이 16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보안수사대는 93년 11월2일 발생한 남총련의 ‘광주미문화원 타격투쟁’ 직후 전남도경 산하에 전국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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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탄압, 사회운동, 학생운동, 선거

• 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 대해 의심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은 지난 10일자로 두밀분교 장우정(10․국교3)학생을 포함한 15명에게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않음으로 상급학년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미등교에 따른 통지’문을 보냈다. 가평군교육청(교육장 조동현)은 “94년 3월 1일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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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법, 재판, 학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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