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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 교수 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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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의존,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가 밝힌 행적 자체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씨가 밝힌 고신대 학생시절의 활동과 유학을 가게 된 동기, 독일에서의 유학생활, 북한에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내용, 자수하게 된 동기 등이 석연찮음을 한씨의 안기부에서의 조사기록, 법정증언, 기자회견 내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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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3호)

  경기대자주대오 조작돼

  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

  ... 련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점 △단파라디오는 학교에서 팔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 △총학생회 홍보물을 북한을 고무찬양 문건을 뒤바꿨다는 점등을 들었다. 또, 가장 중요한 강령과 규약은 잠안재우기와 구타, 강요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사건 조작의 중지와 구속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효를 앞세워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황대권 씨는 구미유학생간첩사건(85)으로 20년의 형기중 11년째 복역중이다. 황씨는 85년 사건 당시 안기부에 의해 불법체포 되어 63일간이나 고문을 당하였고, 지난해 7월7일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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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불법폭력시위 엄단 지시/미국하원 복지법 개혁안통과/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빈민장 치뤄져, 대학생등 2천여명 격렬 시위/｢인천핵대협｣ 시민궐기대회 통해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계획 철회촉구/｢민주노총준비위원회｣ 삼성전자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국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원전, 서울시,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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