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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5호)

  <기자의 눈> 반미는 무조건 안된다?

  미군범죄희생자 추모제 한때 무산위기

  ... 준비를 위해 오전 10시경 행사장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학교 관계자가 "반미집회가 있다는 경찰의 제보가 있었다"며 장소 제공에 난색을 표했다. 학교로부터 사전에 행사 허가를 받았던 주최측으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잠시 학교측과 주최측 사이의 실랑이가 벌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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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1999-10-29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했다. 연대회의는 또 27일 오후 2시 속개되는 재판에 맞추어 낮 12시 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씨는 재판부의 사상재판에 항의하며 2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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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장애인의무교용 2% 쟁취! 전경련 항의집회 때 : 10월 30일(토) 오전 9시30분 곳 : 여의도 전경련 회관 주최 :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인실업자연대 준비위원회 (02-44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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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행사와 동정

  ... 부 (담당 박봉정숙 02-736-7883)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찰청 항의집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도로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담당 고상만 02-749-9004) ◇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청회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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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단지 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남총련 주최의 불법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98조선녹두대’가 ‘민족해방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이적성을 띤 단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중략)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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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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