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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신”에 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실 이 원칙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시민이 갖는 권리에 대해 보장은 최대한으로 하고, 제한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모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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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기본권, 불법, 정부,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단여부 등이다. 먼저, ‘반대’입장을 밝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근거인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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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유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나아가 그들에게도 정치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논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금지의 문제들 집회의 자유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모든 옥외집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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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 모든 위기를 지배세력의 위기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인권운동도 개별 권리 하나하나보다는 역동적인 정세 속에서 전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고민하는 그러면서 전체 진보세력의 연대투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은 그런 가운데 찾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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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법, 민주당, 권력, 촛불, 계급, 정책, 이명박,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09호)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광우병보다 무서운 에이즈?

  불안을 경쟁하는 정치를 넘어

  ... 엇인지는 분명하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콘돔 사용뿐만 아니라 의약품 접근권의 실현,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이 ‘위험’을 줄일 방안이다. 광우병이 에이즈와 비교되어야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위험의 크기 자체를 저울질하며 불안을 경쟁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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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6-25

  인권키워드

  불안, 에이즈, HIV, 감염인, 질병, 촛불, 불평등, 차별, 감염, 여성, 권리, 세력, 정부, HIV/AIDS, 군대, 바이러스, 비정규직, 싸움, 언론, 인권, 저항, 집회, 사회복지시설, AIDS, 치료, 활동가, 역사, 학교,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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