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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것을 촉구했다. 아프간반군의 주요 무기공급처는 이란과 러시아다. 최근에도 이란과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아프간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월 26일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96년 이래로 러시아는 아프간 반군을 지속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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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인권, 미국, 정부, 고문, 역사,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간보험 도입 후에는 그것을 핑계삼아 분담률 축소를 시도할 게 뻔하고, 재정적자를 호소하는 정부는 보험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공 건강보험의 적용수준과 범위가 정체되거나 후퇴할 때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민간보험료를 부담할 여건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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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배제,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42호)

  전쟁 반대 메세지를 보냅시다!

  지금 미국정부는 지난 9월 11일 테러에 대응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테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존중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테러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세계와 인류를 지키는 길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정책과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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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정부, 대통령, 생명,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유엔의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밝힌 “구체적인 권고들을 유보 없이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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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인권, 국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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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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