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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편제되어 있다. 각주는 고유한 헌법보호청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주헌법보호청은 부분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적 근거, 인력강도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헌법보호청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구 헌법보호청은 간첩을 방지하지도 못하며, 이른바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테러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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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조약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 1960년 교육차별방지조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1995년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그러나, 아직도 여성 인권의 현실은 암울하다. 95년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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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인권하루소식 (834호)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역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취재력 보강방안과 편집방침에 있어서 일반신문과의 차별성 [백병규, <미디어 오늘> 편집장] ·PC통신시대의 <인권하루소식> [김형준, 바른통신 대표] ·<인권하루소식> 마케팅전략 [김거성, 기독교컴퓨터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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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4

인권키워드
미디어, 발전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의 방문요청을 무시해 왔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해 이용가능한 어떤 정보도 없다. 15세 까지 모든 아동은 의무교육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출신성분에 따라 일부 아동은 교육의 기회를 부정당한다. 평양시내에서 장애인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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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러한 감옥의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기관이 존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여성차별, 아동학대 여전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무부 보고서의 판단이다. 동시에 아동학대가 중요한 이슈로서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학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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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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