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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청년진보당은 "인권대통령을 자처한 현 정부의 인권정책은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말로만 치장된 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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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 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조찬모임엔 박상천 법무장관,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한 법무부 및 자민련측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회의측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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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9일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조찬모임이 예정돼 있으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최종안이 확정되리란 관측이 높다. 법무부와 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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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성명 발표/시민·환경단체, 팔당호대책·그린벨트 해제 등 환경정책 후퇴에 반발/휴먼라이츠워치, 미국 인권정책 비난 ◆ 12월 4일(금) 실직자 이 아무개(50) 씨, 부산 태종대에서 분신자살/대법원 민사3부, 수갑과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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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유가협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회의는 “가능한 범위부터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차츰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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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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