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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임명은 할 수 없다. 또 호주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가 검찰과 분리되어 있으며 주로 정책자문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방식이 큰 문제를 낳지 않는다. 문 : 한국 법무부의 인권법안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답 : 나라마다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만이 옳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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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민주주의, 법, 검찰,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원장 김귀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선언문 제정발표에 대해 “학칙 변화와 학생인권존중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와 같이 현장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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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서울지검 동부지청, 취재과정에서 검사의 방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빼내려던 국민일보 변현명 기자를 절도미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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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경찰, ’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

  ... 차량과 발전설비 차량이 정문 앞에서 관악경찰서로 강제연행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성주 정책부장도 행사 준비물을 싣고 들어오던 중 역시 연행되었다. 이처럼 행사 진행을 위한 기재들마저 압류돼 행사 자체가 축소·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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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학교, 탄압, 불법, 노동자, IMF, 석방,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권법 제정 공청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는 “인권보장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국민인권위원회’는 기존 국가기관의 틈새를 보충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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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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