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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9호)

  광주지역 단체, 국민회의 점거농성

  “조건없는 석방” 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11일 오후 3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구속자 가족 등 60여 명은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새정치국민회의 전남도지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연합 등은 조세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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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가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호(청년진보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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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자체가 흐지부지 종결되기 마련인 것이다. 지난 95년 9월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의 옥상 단자에서는 1층 창고로 연결된 도청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등 부산을 떨고,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되기도 했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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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 각 대학에서 대학언론과 학생자치권,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는 이유는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대학 교육에도 ‘시장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축소된 예산을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대학만을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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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다지고 또 다진다. 아울러 이번 선고결과를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내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거센 압력을 가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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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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