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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최초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점뿐 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다.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양심선언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 폭로 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을 제작했던 배인오 씨는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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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법,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등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또한 원씨 등은 경찰관들이 다리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온갖 고문을 가해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고문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부의 신체감정이 검찰과 변호인단, 보도진 등 3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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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려움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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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정무장관(제2)실 ․주요내용: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 서문 및 조문별 이행내용(국․영문)/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국․영문) (총252쪽)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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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접근권, 국제, 한국, 법, 가족, 아동학대, 장애, 평화,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등 사회단체, 인사 33명은 44개 기업체를 상대로 5월 25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모집채용차별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어, 7월20일 ｢모집채용고발사건 변호인 모임｣과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은 여직원 채용 시 용모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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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변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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