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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하루소식 2004년 10월 29일자 참조>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장애인 이동권 연대 등은 29일 헌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결은 하루에 3명이 생계를 비관해 자살하고, 600만 빈곤층과 100만의 빈곤 아동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등을 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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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빈곤, 기본권,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추모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29일 2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26일 '고 최옥란 씨 추모 문화제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연행된 82명 중 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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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령, 고용허가제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대 장애인 학생, 교내에서 교육권 보장 요구 1인시위 나서(4.7)/ 전농, 국회 앞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농성 벌여(4.7)/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인권사회단체, 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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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4호)

"지원요청 않겠다" 각서요구

청주대, 장애인편입에 억지조건 제시

장애인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청주대학교가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청주대학교는 황선경(28, 시각장애 1급) 씨의 입학원서를 거부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황 씨의 입학원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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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5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육권, 집,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정부와 여당 공직자들은 대체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기꺼이 만난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 헌법과 평등·기회균등 법규들은 종족,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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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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