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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민의를 저버렸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2년 전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 다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탄핵절차를 개시했던 것이다. 당시 곧이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의회의 폭거를 심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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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

  투쟁본부, "이병석 의원, 유족 두 번 죽였다"

  ...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17일 투쟁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의 전갑길 민주당 간사와 이병석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명예회복을 제외한 진상규명 중심의 학살규명법 수정안을 마련,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행자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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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공권력, 농성, 할아버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98호)

  "전쟁은 대량학살을 예고한다"

  이라크인 절반은 어린이…한국 학살 가담 중단 요구 거세

  ... 들의 파병 철회 요구에 눈감은 채 5-6백명 규모의 파병 준비를 본격화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역시 파병을 적극 지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심지어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등 수구세력들이 모여 결성한 '자유통일국민대회'는 전투병 파병까지 촉구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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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파병, 미국, 학살, 생명, 국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질병, 파견, 진상규명, 민주당,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보장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루시에 비에르스마 씨가 참석해 "한국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령 등을 재검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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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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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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