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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많을 것이라고 이 조사관은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과 계승연대는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민주당 이창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문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공청회 및 간담회는 물론 법무부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고,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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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국회,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간 감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사인(私人) 사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반대했다. 법사위는 또 당초 지난 4일 열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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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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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씨 헌법재판관 임명 3월29일: 경찰, 기자들 불러모아 '신종화염병 시연회' 4월 1일: 민주당, '신형화염병 사용을 단호히 단속하라"고 요구 4월 2일: 대검, "화염병 시위로 외국투자자의 발길이 동남아로 가고 있다"며,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등장해 화염병투척이 우려되는 시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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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정부,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91호)

  3대 개혁입법 국민행동 막 올라

  인권위법, 법무부 저항에 밀려 결국 후퇴

  ... 위기에 처했다. 12일 당정협의에서 법무부의 거듭된 '생떼'에 밀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민주당은 이해찬 최고의원, 이상수 총무,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으로 '전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들은 결국 법무부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안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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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국회, 다짐, 민주당,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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