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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해요]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

  12월 10일 오후2시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 10일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이 6년 전 일이라서 사회에서 관심도 사라지고, 이를 틈타 검찰은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법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검찰과 법원을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의 투쟁으로 야간에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무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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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재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법원, 검찰, 연대, 세월호, 저항, 집회, 진실, 추모,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끙 (351호)

  [끙] 피해가 그게 전부입니까?

  이룸도 사찰 대상이었다는데...

  지난 해, 검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메롱메롱 하고 끊어버리려는 찰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피해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이룸은 MB시절의 황당 범죄, 청와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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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2013-06-26

  인권키워드

  피해, 사찰, 검찰, 성매매, 피해자, 범죄, 질문, 차별, 청와대, 경찰, 이야기, 활동가, 가해자, 검열, 공무원, 대통령, 여성, 저항, 회사, 무시,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2월말까지 민애청 사무실에 대해 오랜 기간 전화 도청을 해 왔음을 증인 심문 도중 무심결에 드러냈다. 증인으로 출두한 홍길표(민애청 회원) 씨의 조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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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산연합 집행위원장 등 피고인 9명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진술은 한 정대연 씨는 “국가보안법은 반대사상도 포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사회적 악법”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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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법정,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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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손해배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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