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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실질적인 사업 속에서 실업자 운동이 '운동'으로 자리 매김이 돼야 한다. 실업문제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치 투쟁의 목표가 돼야 한다. 한편 작년 5월과 올 2월에 공공근로의 임금이 3천원 씩 두 차례 삭감된 바 있다. 이는 건설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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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6호)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 씨는 "CCTV가 도입될 때 노조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사례 98년 12월, 뉴욕시민권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은 비밀감시카메라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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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병원, CCTV, 감시, 노조, 사생활, 권리, 범죄, 기술, 가족, 남용, 정당, 미국, 공공,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정부의 2차 보고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령이나 제도만 홍보했지, 인권의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부부처가 앞다투어 마련한 홈페이지에서조차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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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때문에 비밀통신이 우려된다"며 반입을 불허했다. 전 씨의 친구는 『수형자 권리와 권리구제제도』라는 서적 가운데 행형법 시행령 부분만을 따로 제본해 지난 4월 20일경 우편으로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이영두 사무국장은 "책의 내용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제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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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8호)

  톨루엔 직업병 첫 발생

  노동부 감독 소홀 등 원인

  ... 작업환경 관리에 따른 예견된 일"이라며, "현재의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과 노동자 건강진단제도가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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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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