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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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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1%)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인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행형제도는 대부분 소장의 재량이나 법무부의 공문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이나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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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5호)

  인간복제 규제 촉구

  환경·사회·종교단체 시위

  ... 한 인간 복제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것은 과학자들의 무분별한 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인간복제와 관련된 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제장치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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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집회, 개발, 제도화, 법, 질병,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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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에 국민들의 국가적 일체감을 고양시키려는 국가적 필요가 부합되면서 각국에서 초등무상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 상승과 불평등 감소를 추구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오랜 투쟁의 성과이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균등', 즉 차별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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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권리, 교육권, 빈곤, 인권,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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