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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뜨거웠던 한주,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이견(15일), 김대통령 햇볕정책기조 강화 의지 재천명(17일), 서해대치 사실상 해소,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과 북방한계선 협상 용의 있다' 밝혀(18일), 남북차관급회담 북경에서 개막 예정(21일) 3. 오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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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은 필연적으로 곳곳에서 인권탄압을 불러 일으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정책조정 기능까지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력기관으로 검찰, 그 중에서도 공안부는 최대의 번성기를 구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중립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막강한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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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9호)

  노동계 대정부 투쟁 고조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 업유도 공작사건은 조폐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탄압위주의 노동정책이 문제점이 직결되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12일 '김대중정권 노조탄압공작분쇄 결의대회'를 서울역에서 갖는 등 이후의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미특수강 김창남 씨는 "공세를 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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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청와대, 대정부, 정부, 집회, 행진, 노동자, 서울역, 저항,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광화문,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꼬리 잡힌 공작의혹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새 쟁점화

  ... 함께 △ 파괴적 노사문화를 조장해온 '공안대책협의회'의 즉각적인 해체 △ 정부당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일대점검과 대전환 촉구 △ 강희복 사장의 파면, 구속조처 △ 구속 노조간부의 석방, 징계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 옥천조폐창의 원상회복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조폐공사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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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노조, 정부, 석방, 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반대했던 한 케나다인은 지문날인제도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취급방식이나 남아공의 인종격리정책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아닌 통치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주민등록제도의 반인권성을 이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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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국가, 정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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