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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0/7) 6. 보호관찰 전자감시 논란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 오는 2003년부터 보호관찰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는 계획 발표(10/8) / 재소자 석방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통제 강화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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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기세문)는 전남 나주에서 친구와 함께 배농사를 짓던 송계호(30․97년 한총련 정책실장) 씨가 6일 오후 3시 집으로 들이닥친 여주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송 씨는 98년 광복절 특사 당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석방됐으나, 석방 후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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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 . “만약 한 나라의 독재자와 그의 추종자가 그 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에 대해 인종차별정책을 취하거나 그 종족을 집단 살해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권이란 개념으론 명확한 답이면서도 주권이란 문제 속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질문을 통해 필자는 다시 한번 국제인권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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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는 시위 개최(16일)/「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국가보안법 심포지엄 개최(15일)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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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행사와 동정

  ... 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 (02-777-0600) ◇ 파트타임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일시 : 9월 18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2-393-1457) ◇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수배해제 촉구 법회 일시 : 9월 18일(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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