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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 편집자), 인종차별철폐조약,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과 방지 조약 등이 있다. <중략> 3조 경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이 조항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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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5호)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편집자 주】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 제48차 회의가 지난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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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아시아, 중국, 한국, 노예제, 인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전국연합 성명, 김 이경 죽음 애도

  ...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당국과 언론의 한총련에 대한 이성을 잃은 무차별 강경 대응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며, 따라서 이번 김 이경의 죽음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폭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물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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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참사, 언론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전쟁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

  ... 세대에 투입된 6천 여명의 경찰 병력은 수백명의 학생들을 강제연행했으며, 학생회실 등을 무차별 수색, 학교전체를 벌집 쑤시듯 뒤집어 놨다. 이에 대해 일부 사회명망가들은 “학생들의 과격한 투쟁이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초래했다”며 대학생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전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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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탄압,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704호)

  정부, 통일축전 폭력대응

  전경 투석으로 학생 중상

  ... 띠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오후엔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경들이 무차별 투석전을 벌여,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중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전경들의 투석으로 동아대 영문과 95학번 오승준 씨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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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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