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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요공판안내

  ... ▶19일(화) 이성혜(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속행 박휴상(한총련, 국보법 위반(찬양, 고무 등) 신건 * 이상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권영길 (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3시 3단독 317호 속행 유석상(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박용모(국보법(간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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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6호)

  김진성 씨 사건, 안기부 실패작

  ‘이적단체’혐의 빠진 채 기소

  ... 31일 김 씨를 기소하면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찬양․고무’ ‘편의제공’ 혐의만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담당변호인 차지훈 변호사에게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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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남용,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0호)

  “안기부 주사파 조작” 의혹

  ‘외대 주체사상연구회’ 사건 재연 조짐

  ... 졌다. 지난 7월 7일 안기부는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해 김진성(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외대 89학번) 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6일엔 군복무중이던 김기우, 김병준, 임민혁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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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6

  인권키워드

  안기부, 통일, 운동, 동료, 학교,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요공판안내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공판>

  ... 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8일 (금) 한영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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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법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최초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와 제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되찾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기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겁하게도 단지 절차상의 문제만을 짚는 한계를 나타냈고, 다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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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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