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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한양공영 등, 이미 공권력 투입

  ... 있으나 최근엔 모두 회사측과 평화적인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이번 연행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연행 과정에서 사복경찰들이 권총까지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1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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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교섭, 남용, 민주노총, 노조, 석방, 업무방해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방침과 관련해, 1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김해성 목사, 외노협)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나타내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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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30호)

  범대위 총력투쟁 "날치기 원천 무효"

  ... . 범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적 여망을 무시할 경우, 비장한 각오로 범국민적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 3당조차 날치기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재개정의 뜻을 저버린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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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범대위, 국회, 탄압, 무시, 대통령,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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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

  ... 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은 '근로복지계획'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생리휴가 무급화 철회'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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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정부, 휴가, 제도,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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