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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태의 노동자 공급의 원인은 지금까지 무료 간병인 소개를 맡아 오던 서울대 병원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애매한 소개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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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근로, 파견,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진상조사에 참여한 인권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씨는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요구를 '공갈' 및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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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

  ... 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재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도 "정부는 농성단 대표만 잡아들이면 농성단의 조직력이 급격하게 약해질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라며 "농성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도 정부안을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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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17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집회,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운동,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연구진, 체세포핵을 이식한 배아를 이용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참여연대 과학기술센터 '생명윤리법 논란 속 배아복제 연구 무리한 강행'이라고 성명 발표(2.12)/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표 91.83%로 집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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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를 비롯한 농업시장 개방 정책이 예고하는 재앙은 농민들만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진보연대 류미경 정책부장은 "세계 농산물 유통량 80%를 5개 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개방은 한 국가의 식량 생산과 공급을 오로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몇 개 기업에게 맡기는 과정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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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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