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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은 모두 허구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4조 6천억원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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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김대중,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부당행위라고 판결(12일) 6. 죽음으로 내몰리는 산재노동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자문제도가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서류만 보고 강제치료종결 의견을 내고 있다며 자문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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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 (준)」도 9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폐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투쟁본부(준)는 오는 11일과 18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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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민족,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재 요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산재 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산재노동자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보험료 줄이면서 관리비는 늘려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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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산재, IMF, 질병, 치료, 장애, 공단, 체제,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행형법의 개정으로 행형제도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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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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