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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째는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사건은 국민이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판단여부 등이다. 먼저, ‘반대’입장을 밝힌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근거인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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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 징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학생의 인권이고 교사는 그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 강요를 중단하고 불복종 행동을 보장하라. 하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비리와 권한 남용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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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인권, 전교조, 권리, 학교, 양심, 남용, 저항,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09호)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광우병보다 무서운 에이즈?

  불안을 경쟁하는 정치를 넘어

  ... 엇인지는 분명하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콘돔 사용뿐만 아니라 의약품 접근권의 실현,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이 ‘위험’을 줄일 방안이다. 광우병이 에이즈와 비교되어야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위험의 크기 자체를 저울질하며 불안을 경쟁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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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6-25

  인권키워드

  불안, 에이즈, HIV, 감염인, 질병, 촛불, 불평등, 차별, 감염, 여성, 권리, 세력, 정부, HIV/AIDS, 군대, 바이러스, 비정규직, 싸움, 언론, 인권, 저항, 집회, 사회복지시설, AIDS, 치료, 활동가, 역사, 학교,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진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 인색했다. 하지만 이제 ‘모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이 제도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 건강을 위한 사회제도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싸움을 오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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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정부, 병원, 부모, 운동, 시장, 이명박, 발전,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공공부문의 비효율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에 내맡겨진 공공부문은 지금은 나름대로 권리영역이지만 결국은 시장영역으로 넘겨진다는 의미다.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등등 어느 분야에서건 사회권의 후퇴는 급격하고도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들은 생존권과 사회공공성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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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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