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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라고 반문했다. 전국교육대학교 대표자 협의회 김동환 위원장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과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교육개방이 아닌, 교육 재정 확충 등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교육개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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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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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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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른 진지한 결단"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 씨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병역제도에 대한 인권적 판단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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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군대, 병역,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이다. 외부교통권이란 자유권을 박탈당한 수용자가 외부 사회와 접촉·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수용자는 서신, 접견, 귀휴, 출판물 이용 등의 외부교통권을 통해 가족 및 친지들과의 끈을 유지하고 사회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서신은 검열되고 신문에 교도소 관련 기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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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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