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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5호)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전교조가 일제히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교육부가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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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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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8일 제네바 유엔인권센타에서 개최됐다. 4월26일까지 6주간 열리는 이번 인권위는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문제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문제 등 총24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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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정부, 인권위원회,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장 갔다오면 책상 위에 새 사건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걸 바라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사관들은 매일 격무에 시달린다. 아침 9시 출근해서 퇴근 시간을 넘겨 밤 9시, 12시 퇴근을 밥먹듯이 한다고 한다. 인권위가 지난해 연말까지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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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지방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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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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