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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1호)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 단체 등이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를 구속하는 일은 비인간적인 일”이라며 고씨의 석방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산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둔 2월1일, 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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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법, 석방, 사법부, 출산, 병원

• 인권하루소식 (532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하라”

  80년대 학생회장 기자회견

  ... 오전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함운경, 허인회, 이인영 씨 등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함 씨 등은 만난 상대가 간첩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들의 불고지죄 협의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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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검찰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의 각종 비민주적 조항들을 개정할 것 △구속된 노조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할 것 △민주노총 건설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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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3호)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 재야인사 구속 비난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은 16일 “광주민주인사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전향 장기수 장례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등 광주지역의 민주인사 탄압 즉각 중지 △구속인사 석방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색출 구속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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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기수, 탄압, 석방,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면이나 8․15사면이나 ‘준법서약서’의 고집으로 각각 43명, 56명의 양심수 석방에 그쳤다. 미결수는 전원 배제되었고,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조치도 생략되었다. 특히 8․15사면은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란 비난을 면할 길 없었다. 전체 양심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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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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