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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호)

  공판안내

  □7월 26일(화) ·임창준, 국가보안법, 3시, 311호, 4회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3회 ·이정임, 국가보안법, 10시, 319호, 3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319호, 2회 ·이길용,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2회 □7월 28일(목) ·정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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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란의 ‘국뽀뻐ㅂ’

  ... 에서 잡아가기도 했다네요. 잊을 만하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사상과 상식을 억누르는 국가보안법.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요즘 이명박 관련 <BBK>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고, 재보선 선거에 여당이 밀리기 때문인 듯도 하고, 이웃나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 등으로 방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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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자본주의, 이야기, 탄압, 권력, 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명 중 73등)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 씨는 제기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14일 임용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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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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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는 김종곤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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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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