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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개정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경찰 참가자 연행, 집회물품 압수하며 농성 저지 시도(10.10) 2. 실습생을 구사대로 세우는 사회란? 공무원노조, 정부중앙청사 행자부 장관실에서 '공무원조합법' 철회와 차봉천 위원장 석방 요구하다 연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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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

  ... 학(고 신호수 아버지) 씨 등 농성 참가자 30여명을 연행했다. 동시에 천막, 현수막 등 집회물품까지 압수하며 농성을 저지했다. 오후 3시께 풀려난 유가족들은 천막 없이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나, 밤 9시 30분경 경찰이 다시 연행하기도 했다. 11일 새벽 12시 30분 현재, 경찰은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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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유가족, 법,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소장 등을 재량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및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꼬빌 씨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억압받고 때때로 무서움에 떨지만, 이처럼 계속 한국정부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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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단속, 법, 체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논평> ‘저항’은 정당하다

  ... 의정부 등지에서 대학생들의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덧씌워진 멍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그리고 구속이다. 외교공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리고,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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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물대포,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재판, 저항, 저항권, 경찰, 정당, 국기,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입법조치(7/22) ○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보장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7/22) ○ 위법수사에 대한 정책권과 계획(7/22) ○ 군인사법시행규칙 중 '외모차별' 검토(7/8) ○ 성전환자 호적정정법률안 검토(6/24) ○ 통신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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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책,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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