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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뢰피해 종합대책 촉구

  ...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뢰대책회의는 주한 미국 전권대사에게 보내는 '한반도 대인지뢰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비무장지대와 서울 사이에 1백만 개의 대인지뢰를 매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설 계획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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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06

  인권키워드

  미국, 국방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고 사회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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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독립적인 국가기구 형태의 인권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정권의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오는 5일과 6일에 걸친 대규모 토론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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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않았다"며 "(정통부의 주장이)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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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 자료실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 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조 발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 왜, 어떻게? -김동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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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총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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