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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정부의 말처럼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인권하루소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 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는 한마디로 '중복적'이고 '과다'한 정보확보 수단이며, 발상 자체가 억압적이다. 현재 정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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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1.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돌입 18개 인권단체 활동가 30여명,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일주일 간의 항의단식투쟁 돌입(4/7) 국제앰네스티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이 독립성 결여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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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검찰, 장애, IMF, 경찰관, 인권, 장애인,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3호)

  인권활동가 30여명 단식돌입

  "인권법안 철회" 촉구…1주일간 명동성당

  18개 단체 소속 3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정부와 여당 간의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인권법안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강력한 항의 표현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인권활동가들은 "정치인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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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정부, 소외, 인권, 정치, 집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언해 노동력으로 재생될 가치가 없는 이들을 죽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5. 인권 영역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민족민주열사와 의문사 관련한 특별법제정은 여야의 정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국가인권위설립도 법무부의 이해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양심수 석방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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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혁)과 한국국제문제연구소(대표 이창수)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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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인권, 민주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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