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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협력기구) 내에서는 투자원칙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NAFTA는 남아메리카지역을 포괄하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로의 확대 계획에 이미 들어섰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투자협정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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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1110호)

  불법 검문 불복종운동 대학가 확산 조짐

  24일부터 통신공간에서 선언운동 전개

  ... 시키고 인권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의 대다수 대학 총학생회가 4월 30일과 5월 1일을 전후하여 집중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특히 경찰의 일방적인 불심검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악용되었던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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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운동, 경찰, 노동절,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벌였던 상대방은 전혀 구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당시 다퉜던 상대방은 광주지역의 폭력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교도소측은 "가혹행위 여부는 물론, 서 씨가 징벌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97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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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국건설노조연맹등, 건설일용노동자 81.6%가 실업상태/한국노총, 과천 제2청사 앞에서 경인지역 노조간부 5백여명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정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설준비모임' 참여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키로/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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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피해자,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주교도소측이 이를 거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재소자들의 가족과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을 '각하'했으며, 반면 교도소측이 재소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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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기본권,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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