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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 기 위해서 97년 예산안부터 1백억원씩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나 여성유권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연은 ‘97년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 1백억원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경원 등 정부관계 부처 및 각 정당대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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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공약

• 인권하루소식 (715호)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 돌아가며 선임하는 데, 순서에 따라 서구 몫인 이번 제48차 인권소위의 의장으로는 저명한 국제인권법학자인 노르웨이의 아스비욘 아이데교수(Asbjorn Eide)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26명의 위원중 아시아는 6명 인권소위의 일차적 기능은 인권실현과 관련된 주제나 쟁점에 대한 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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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아시아, 중국, 한국, 노예제, 인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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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수 있는 공존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광택(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국제적인 개정 압력을 받았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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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보인다. 화교.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인제소 가능해져 곽노현 교수는 “한국인권운동이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 혹 식언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개인제소 길이 열릴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현재 이러한 취지의 선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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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빈곤, 국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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