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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등이 근절되도록 하는 대책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과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법원은 애초 개정 취지와 달리 소극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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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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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9장. 사회보장(9조) (p18) 제10장. 여성의 보호(10조) (p20) 제11장. 아동의 보호(10조) (p24) 제12장. 장애인의 권리(6, 7, 10, 13조) (p27) 제13장. 주거권(11조) (p30) 제14장. 건강권(12조) (p32) 제15장. 환경권(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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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살고 있으며 무주택자 혹은 난민의 숫자도 1억을 웃돈다. 게다가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과 아동이다. 한편, '먹을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결의안 역시 찬성49․반대1(미국)․기권2로 채택되었다. 특히 이 결의안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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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권리, 주거, 인권,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실업 극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기혼여성의 노동기회 창출 △실직가정 아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등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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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실업, IMF, 서울시,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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