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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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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조직, 학교, 북한, 영장,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우리가 느끼기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적인 구상을 실현코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보법은 문제가 많았던 50년대 냉전기의 산물인 만큼 지금은 재고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국보법이 대체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보고관은 사상전향제도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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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꽃다지 대표 등 양심수 규정, 석방 촉구 <2월10일(토)> 일본교수 93명, 국보법 위반혐의 박창희 교수 석방 탄원서 제출/5.18 민중항쟁동지회, 민예총 등과 함께 시민군 시각의 5월 광주 영화화하기로/서울고검 백순현 검사, 박창희 교수 무기징역 구형 <2월1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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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철거,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요공판안내

  □ 13일(화) ·전재순(범민련), 국보법, 서울형사 4부, 2시, 416호 □ 14일(수) ·박준형, 업무방해, 서울형사 3부, 2시, 319호, 신건 ·신광수 외 1명(선고), 국보법, 서울형사 1부, 10시, 416호 ·정민주 외 1명, 국보법, 서울형사 22부, 2시, 4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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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0호)

  사민청에 난데없는 프락치 소동

  프락치 판명 김주광 씨 나타나

  ... 기부는 지난해 사민청 유초하(사민청 정치학교 교장)교수 등 회원 10명을 이적단체 구성등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구속자들이 2달만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남에 따라 대표적 ‘운동권 기죽이기’사건으로 지적 받았다. 현재 성세경(29, 사무처장), 김경란(29, 민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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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간첩, 안기부, 경찰, 운동, 국보법, 군대, 질문,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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