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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2.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주춤거릴 이유 없다 대법원,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유죄 판결로 사실상 국보법 존치 입장 밝혀(8.30)/ 한나라당, 글자 몇 개 고친 기만적 개정안 발표(8.31)/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 독소조항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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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전국연합 한충목씨 체포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혐의

  ...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은 “북경민족대토론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국보법 상 회합통신죄로 이미 지난 8월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상태”라며 “사건이 마무리된 지금, 뒤늦게 한 집행위원장을 체포한 것은 현시기 국보법 폐지 논의를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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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기각 결정/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중고등학생복지회,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 11월 4일(수) 국민회의, 여성고용 차별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에 ‘평등촉진위’ 설치키로/유가협, ‘민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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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법, 서울시,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주요 공판

  ▶ 24일(수) 김태윤(서래스님, 국보법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오경만(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종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26일(금) 송유진(국보법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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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국보법 구속자 1백36명을 포함해 모두 4백1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4년 박홍 신부의 ‘주사파발언’ 파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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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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