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경찰이 3개월 전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불구속 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지문을 채취하거나,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을 가져오는 등 지문채취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난해 12월 조사 받았던 송파경찰서 안오섭 수사관으로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해, 통신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찰의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법원,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위법하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된 영장이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검찰에 의해 3차 청구돼 결국 발부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광태)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영장 없는 금융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에 착수하라 - 지난 3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