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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샤린은 10일 오전 10시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샤린의 법정대리인인 박찬운 변호사는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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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불법체류, 활동가,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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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액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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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소로 끌려간 그는 같은날 밤 10시 자신을 '미스터 리'라고 소개한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불법체류자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다음날 오전10시 누웅틴 씨는 "도망가면 때려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다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강제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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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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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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