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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그런 시각이야말로 오로지 정권유지수단으로 국보법을 악용,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날 자민련은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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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불온이다. 국보법의 반세기는 현실에 대한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을 파괴했고, 그 두 개의 국면을 적대적으로 분립시켜 놓았다. 국보법은 인간정신과 현실을 적대적 이분법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그처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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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일부 법조항의 '과잉'"을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을 "최후의 법률적 방어장치"로서 계속 유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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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그렇게 주장하는게 아니냐”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장수근 한국자유총연맹 연구실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곧바로 공산당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씨는 국보법 개정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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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 따른 포로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국보법 문제를 거론한 국제펜클럽(International PEN)의 구속문인위원회 의장인 조안네(Joanne)씨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보법으로 구속된 13명의 문필가 가운데 간첩행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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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국가안보, 범죄, 한국,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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