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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 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7조 3항(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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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일부 법조항의 '과잉'"을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을 "최후의 법률적 방어장치"로서 계속 유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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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성 및 김영삼 정권의 국보법 적용에 관한 발제와 ‘국보법 철폐투쟁의 방법’ 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진행됐다. 김순태 방송대 교수는 국보법 제2조(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 제3조(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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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인권위,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여야 국회의원 21명,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11/27)…각계 사회·종교단체, '국보법 폐지 촉구' 행동 전개…대학생 6명, 한나라당사 점거시위(11/29) 등 국보법 폐지 주장 계속됐으나, 정치권에선 올해 안 국보법 처리 움직임 없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국회 대정부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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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새만금, 노조, 경찰,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지 진출(7.22) 3. 국가보안법 그대로, 폭행교도관도 그대로!!! 민주당 원내총무, “국보법 개정 논의 힘들 것”(7.17)/ 33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7.19)/ 민주화계승연대 등, 청송보호소 앞 박영두 타살교도관 규탄집회(7.2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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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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