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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1.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로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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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한국, 농성,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보안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상고이유서에서 “국보법은 실제로 국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일이 없기에 법률의 효력이 없으며”, “‘이적목적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보법이 사람의 양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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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50년을 훌쩍 넘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이 이번에는 청문회에 올랐다. 국보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고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감시’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 지난 9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출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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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날씨까지 녹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1천인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3백여명으로 시작된 단식농성이 1주일만에 5백60명을 넘어섰고, 단식농성 15일을 맞이하는 20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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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행진, 국회, 촛불,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사 등은 변론요지서에서 “분열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국보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위헌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보법의 사망선고를 내려줄 것”를 요청하면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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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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