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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6호)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 명에서 일단 56명의 양심수 석방과 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속되는 국보법에 의한 체포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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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감옥,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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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기본권,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구성원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국보법 개정을 두고 용공으로 매도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그런 시각이야말로 오로지 정권유지수단으로 국보법을 악용,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날 자민련은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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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불온이다. 국보법의 반세기는 현실에 대한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을 파괴했고, 그 두 개의 국면을 적대적으로 분립시켜 놓았다. 국보법은 인간정신과 현실을 적대적 이분법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그처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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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일부 법조항의 '과잉'"을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을 "최후의 법률적 방어장치"로서 계속 유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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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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