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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고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들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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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노조, 저항권,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가 개회된 사실이 없다고 한 1월 8일의 법학교수들의 시국성명이 터 잡아 노동법 및 형법교수들의 견해를 천명하고자 한다. 신한국당 국회법 위반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법안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참여와 협력"을 기치로 내세웠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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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 결의대회/ 민주노총 15일 전면파업 선언 <시민·사회단체> 전국 36개 대학 법학교수 62명 성명/ 한국사회경제학회 교수 성명/ 민변,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기타> 각계원로 30여 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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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변, 파업, 노동자, 집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노조, 전교조,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혀 <31일>(화) 서울 고명상고, 교직원회 시간에 질문한 박차환 교사에 대해 학교장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파면 97년 1월 <1일>(수) 영장 실질심사제 실시 <3일>(금) 민주노총 2단계 총파업투쟁 돌입 <4일>(토) 서울지법 정태학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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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정부,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인권하루소식> 담당자

  ... 인권유린을 예사로 아는 나라에 태어나시어 늘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 듭니다. 저는 H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 주신 설문지를 읽다가 속이 답답하고 울적하여 편지 드립니다. 인권 10대 뉴스를 뽑아 보려고 앞에서 읽어 나갔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또 동그라미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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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뉴스, 사랑방, 가족, 인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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