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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한 검찰 대신에 국회 또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회가 결의한 때에 법조계 인사 중에 임명하고 국회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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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65호)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

  ‘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 이상인(47, 수배 중)위원장은 “세계인권탄압에 대한 사진전을 하는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정부의 인권탄압을 알리고자 한다. 사회발전정상회의에 참석해 김대통령의 인권옹호 발언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릴려고 주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될 수 있는데로 행사 마지막 날까지 시위를 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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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주민, 철거민, 정부, 감시, 거주이전, 농성, 건강, 권리,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0호)

  문국진 모임 재판부에 엽서 보내기 추진

  ... 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국회 법사위로 넘겨진 정부의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 동의안’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오는 2월에는 ｢유엔고문방지조약｣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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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295호)

  원진 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원진 직업병 판정 3백62명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

  ... 명이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단지 20명만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폐업에 따른 사후 대책논의과정에서 직업병 대책으로 산재병원설립과 정부가 제2기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을 알선한다는 합의내용을 내왔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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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정부, 가족, 자살, 산재, 단지, 서울시, 언어

• 인권하루소식 (255호)

  엠네스티,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캠페인 시작

  ... 티모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각종 로비활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정책을 개선하고 실제 인권을 도모 △국제사회에 인도네시아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에 주의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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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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