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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러 마르틴 쿳차(독일, 공안정보기구 관련법전문가) 교수는 "장기간 분단상황을 겪은 독일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5, 60년대 독일에서도 고무·찬양죄에 의한 처벌이 있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였다"고 말했다. 안기부법 3조 문제제기 장주영 변호사와 윤기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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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8호)

  행사와 동정

  □ 북경세계여성대회 보고회 ․일시:6일(금) 오후2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보고내용:NGO포럼보고/정부회의 보고/UN행동강령 주요부분 보고/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한국여성운동 전략 등. ․주최:한국여성NGO위원회 (☏423-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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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이 안기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이날 변협의 기자회견 2달 전에도 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하였던 일이 있다(물론 일부 언론기관들만 보도하였지만).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극적인 장면이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강북에서는 흑인 민권운동가로 암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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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발전, 강남, 인권, 전쟁, 민변, 핵, 법원,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7호)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둔갑

  ... 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고, 또 김대통령이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고 언론자유와 사회개방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킹 여사는 오는 1월 26일 서울을 방문, 김대통령에게 직접 상을 수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계 반응 ■ 고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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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미국, 인권, 탄압, 국가, 한국, 정책, 가족, 석방, 언론,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미군범죄를 처리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가 팬티와 팬티스타킹이 벗겨진 채로 발견된 점과 자정이 넘어 영업이 끝난 시간에 혼자 있는 피의자를 찾아온 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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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판, 경찰, 피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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