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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수 있는 처벌조항이 있는 정보공개법의 도입과 국민감시의 근본적인 소스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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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한다며 이를 촉진할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한 국가가 투자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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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서 옳지 않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제도권 언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두고 "고용주 입장에선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률적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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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운동, 계급,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남북화해를 향한 진전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실현했어야 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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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도화,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인권단체 본연임무 수행"

  인권단체들, 아셈민간포럼 탈퇴

  ... 국대로 물러서고 말았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가 봉은사를 고수할 의지가 부족했다. □ 재정문제도 걸려있다고 하는데? = 우리는 재정으로부터 독립해야 민간단체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포럼 집행위는 포럼에 참가한 130여 단체가 어떻게 예산을 조달, 집행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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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3

  인권키워드

  정부, IMF, 언론, 인권, 신자유주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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