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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해질 수 없다.2)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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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내용과 주제 2)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 3) 장선우감독의 반론 나. 영화 상영등급제도의 도입경위 1) 사전검열에 관한 영화진흥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2) 상영등급부여보류개정안에 대한 반발 다. 쟁점 1) 법근거의 부재 2) 상영등급부여보류규정의 위헌소지 III. 맺는 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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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3호)

  <인터뷰>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 대표

  "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죠"

  ... 당사자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냥 하늘에서 던져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두발문제도 그냥 둔다고 해서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 두발자유화 주장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가? "학교마다 차이가 커요. 지방 쪽에서는 전부터 자율적인 분위기였던 학교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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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체벌, 이야기, 운동, 집, 헌법, 교육부, 노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3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이번엔 폭행수난

  "수당 지급, 블랙리스트 폐기" 시위 도중

  ... 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관련기사 9월 9일자 참조> 대우조선(거제도 소재) 사내하청기업인 '소영기업'의 노동자 유창식 씨와 김승태 씨는 25일 오전 7시 경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대우조선 인력부 소속 직원 30여 명에 의해 현수막을 뺏기고 구타를 당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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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하청노동자, 철거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애칭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그러나 전투경찰제도 개선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어(9/17) 2. 자유를 갈구하던 여성의 '유서'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으로 5명 사망, 윤락여성들은 삼중 감금장치와 쇠창살 안에 갇힌 채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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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6

  인권키워드

  IMF, 여성, 위안부,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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