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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정당한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된 뿐만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997년 11월 27일 재판관: 김용준(재판장)·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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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에 넘겨 북송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중국쪽으로 내몰린 난민들은 체포를 피해 지뢰밭으로 달아난 것이다. 현재 13명 중 강아무개 씨 가족 등 5명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보호하고 있으며, 구조요청을 해온 홍 아무개 씨는 강냉이 모임이 보호하고 있으나, 지뢰밭으로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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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난민, 중국, 국경, 언론,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다면, 매우 제한된 일부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직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정도였다. 그밖에 4·3의 문제도, 전쟁시기 저질러진 양민학살도, 고문피해의 문제, 의문사,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독재통치에 활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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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무기, 학살, 법,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6년11월21일 여연과 피해여학생 7명 공동으로 당시 연세대사태 현장 진압경찰과 시위책임자, 박일룡 당시 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으며, 검찰은 올해 3월 20일 이를 기각한데 이어 항고마저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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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성추행, 범죄, 경찰, 권력, 한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정/통계청 발표, 국민 10명중 2,3명 꼴로 전화폭력을 경험했고 1천 가구 당 주요범죄 피해건수는 125.4건/법무부, 12월부터 '사전석방준비제도'실시예정/서울지법 홍준표 영장담당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나는야 통일1세대>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천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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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선언대회,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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