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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어는 “엉뚱한 자료를 차단해 인터넷의 정보유통을 왜곡시킨다”고 경고했다. 강내희 문화연대 정책위원장도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인터넷공간을 선별소프트웨어로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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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지청·서부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10과장,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수사과장등 참가, 전국직장의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대책 논의// 6월20일: 공안대책서울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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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라인(http://freeonline.or.kr)을 통해 열린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내용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사실상 부활했다”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가 정한 등급기준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 적용되어 강제로 정보를 차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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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 지철폐 광화문 1인 릴레이 시위 발대식 및 3차 선전전’이 있었다.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정책팀장은 “단결권 대책회의 는 지금까지 두 차례 복수노조금지조항철폐를 위해 선전전을 진행”했는데, “이번 3차 선전전은 광화문 1인 릴레이 시위 발대식에 맞춰 준비”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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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ILO, 복수노조,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로 상징되는 현 시국을 총체적 인권실종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지한 사죄와 정책전환, 구체적인 인권보장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우차 사태 발생 이후, ‘인권난국’의 돌파를 위한 모색을 해왔던 인권단체들은 19일 오후 2시 종로 탑골공원에서 연대집회를 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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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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