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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정부가 대우차 사태로 노동계의 벌집을 쑤셔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를 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환경노동위(위원장 유용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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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 대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인터넷사이트에 등급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자유라는 인터넷의 이념에도 반하고, 실효성도 전혀없는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접근"이라며 "이러한 발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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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친화적인 기술개발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에는 버마 군부독재의 종식, 멕시코 정부의 사파티스타 반군 탄압 중지,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 군비 지원 반대 등의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각 국 영사관 앞 시위를 계획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민중정상회의 선언문'의 내용이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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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자본, 정부, 생태계,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지난 10일 정부는 처방료와 진료비를 올려주겠다며 폐업하는 의사들을 구슬렸지만 닫힌 병원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꿎은 서민들만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들 한다. 가뜩이나 국고지원이 낮은데다 거의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내맡겨져 있는 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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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생등록금 의존률은 50%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강조되어 온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등록금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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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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