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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뀐 기초법으로도 송파 세 모녀가 살 수 없다 개정안으로 생계급여만 줄어든 게 아니다. 가계소비(의료비, 식비, 의복비, 주거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주거비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주거비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주거급여도 기준선(40%→43%)이 크게 오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뀐 기초법으로도 송파 세 모녀가 살 수 없다 개정안으로 생계급여만 줄어든 게 아니다. 가계소비(의료비, 식비, 의복비, 주거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주거비이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주거비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주거급여도 기준선(40%→43%)이 크게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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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 시민 모임, 세월호천안시민대책위,수유너머N,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엄마의 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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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8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진실, 가족, 존엄, 재발방지, 진상규명, 추모, 체제, 제도, 국가, 강정, 국회, 김진숙, 민주노총, 생명, 인권, 건강, 치료, 애도, 권리, 조직, 제주, 권력, 법, 아시아,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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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서를 인용하였다. 2015년 2월 뉴저지 최고법원은 ‘가능하지 않은 행위’를 약속한 것은 소비자보호법 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전환치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이비 치료자들은 종교기관의 우산 안에 숨어 있기도 한다. 이 행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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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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