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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로 만들기 위해 군부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묵살되고 배제되어왔다.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자결권은 인권의 보편적인 원리이자 구체적 권리이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안보’뿐 아니라 ‘평택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결권을 무시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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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대추리, 강제수용, 정부, 인권, 권리, 집, 안보,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안에서 권력과 협력하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배제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그들과 함께 쇠사슬을 온 몸에 감는, 포크레인을 맨 몸으로 막아내는 등의 현장의 실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저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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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평택, 권리, 평화, 정부, 경찰, 생명, 석방,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 개인정보"라며 "병력정보가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애초 질병관리본부가 불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의 경우 검사를 받을 때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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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과'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동권은 절대적인 권리"라며, 이동 때문에 교육이며 취업에서 배제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장애인의 상황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 2년 동안 거리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버스타기' 운동이 앞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권리를 이해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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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참사, 권리, 정부, 장애인, 기본권, 국가,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범죄․반인도범죄 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배제하되 과거 범죄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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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정부,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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