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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과제에 부응할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통화내역․금융거래조회 같은 방증자료의 확보 불가능 △허위진술 처벌 불가능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 등 “현행 법률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유족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그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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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유가족, 농성, 진상규명, 진실, 의존, 재발, 법, 양심, 허위진술, 설득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기간연장 및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 토지보유, 금융기관 이용 등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의료보험까지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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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노동유연화’ 노동부, 주5일 근무제 내년 강행 방침(8.27)/ 경총, 공무원․금융보험․대기업 주5일 근무제 합의 사실무근 주장(8.29)/ 한국노총,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주장(8.29)/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사정 공익위원안 최종 마련(9.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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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철거,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4호)

  여의도를 울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레미콘 등 비정규직 쟁의에 특단대책 촉구

  ...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졸업했다고 공식선언한 지금도 7천명 계약해지의 고난을 넘어 파업 259일을 맞는 한국통신계약직 노조, 부당노동행위에 희생당한 대명사가 된 레미콘 기사”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조정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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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영 2001-08-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 노조, 민주노총, IMF, 노조원,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조합, 경찰, 민주당,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단체 발언 중 발언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지난 4월 대우자동차노조 폭력진압 사건과 6월의 금융노조 이영덕 위원장의 비인간적 구금 사건 등에 대해 강경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은 간단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등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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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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