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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 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금융감독위에 효과적 조사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범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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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인데, 그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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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 강화, 조사기간 삭제 이에 계승연대가 마련한 3차 개정안에 따르면, 의문사위가 통화내역·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등에 요구할 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피진정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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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씨, 올해 들어 다섯번째 직무 중 사망(8.1) ◎ 중요 판결 및 통계 대법원 2부, 구제금융 사태 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회사가 사내 부부 중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 판결(7.30)/ 부산지법 민사6부, 부산시교육청에 학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숨진 학생의 부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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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농성, 회사, 서울시, 일본,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헌법, 부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론통제 미 원로언론인 지적(3.25)/ 흑인노예 후손들, 보험․철도․금융서비스회사 상대로 노예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26)/ 국방부, 차기전투기 사업 최종 2단계 평가에 미 보잉의 F-15K와 프랑스 라팔 오른다고 발표 → 참여연대 등 9개사회단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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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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