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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다. 이어 "두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정권 행사라는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라며 답답해했다. '신원증명 희망자' 직접행동 주간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신분증으로 인정한 '사진이 붙여진 주민등록등본'에 대해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거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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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 "정부가 검사 비용 등의 사후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감염인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검사비용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감염인들이 자비 부담하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7일 방역과 관계자는 "면역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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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실제 정부는 민간시설에 1년 교재교구비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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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아동, 공공성, 부모, 여성, 임금,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용될 수 없다"(유엔인권소위의 '인권법과 인도법에 중대한 침해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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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회관 노동자들은 이제껏 연월차수당·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수당·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6년 간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조현민 노조위원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해도 연장근로 수당이 없었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평일에 대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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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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