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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들이고 보상을 실시하며 서면으로 공식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97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된 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노동은 ILO조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적합한 배상으로 귀결되야 하며 그 배상은 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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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그렇기에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의 커다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과연 토지는 사유의 대상인가 토지는 사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치 않은 여러 특성을 갖는다. 토지는 우선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다. 이른바 확대재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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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7호)

  ‘유럽노조’ 건설을 위한 첫발

  영국GMB, 독일 IG Chemie 조합원자격 공동인정

  자본진영의 국제적 단결에 대응하는 노동진영의 국제적 단결은 가능할 것인가? 그 해답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달 유럽에서 일어났다. 지난달 3일 영국의 최대 노동조합인 GMB총노조와 독일측의 IG Chemie(화학노련)가 조합원자격 공동인정 협정(joint membership 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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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법, 교섭, 노동, 노동자, 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있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중국, 앙골라 정부 등이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국제언론인연맹,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교육연맹, 국제펜 등 민간단체의 발언이 잇따랐다. 칠레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형사적 조치’의 대용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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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한 것이 있다면 그 살인적인 노동조건 때문에 한국인이 꺼려하는 ‘노예’의 자리에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찢어지게 가난한 인도네시아인이나 조선족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정도이다. 선상폭력 소식이 한국 국내에서 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페스카마호 ‘노예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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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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