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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민주노총,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벌일 것(9.16) 3. '고교 등급제' 부추기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들,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사실상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방안이라 비판(9.15)/ 교육·사회단체들, 고교 등급제는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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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4년 9월 사랑방소식

  ... 한편, 국가인권위 활용 인권 매뉴얼 제작 등의 활동을 합니다. 고근예 활동가는 총무와 인권교육실 활동을 겸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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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기업, 인권,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묶여있었다"며 "선거연령의 문제는 참정권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시스템 전반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 청소년학과 최윤진 교수는 "1960년에 규정된 20세 선거 연령은 기준의 타당성, 적정성, 다른 법률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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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1981년 제정된 이후 2002년까지 무려 1만31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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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함께 17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김도현 정책교육국장은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가두어 놓고 생긴 이동편의 증진법안과는 확연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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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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