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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9호)

  투쟁일지

  20일 ·약사 558인 시국성명 ·불교 비상시국회의 ·부산여성선언 발표 ·부산진구 주민 222인 선언 ·충북 보통주부 620인 선언 ·서명교수모임, 시국대토론회 21일 ·범종교인 시국행진 22일 ·민주노총 14만명 파업 ·대한성공회 사제단 시국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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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는 듯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탄압은 너무나도 극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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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민주주의, 행진,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 대한 각계의 우려가 주목된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이 아닌 여야타협에 해법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사안이 여야간의 타협에 맞겨질 경우, 결국 지리한 정치흥정을 통해 다수당인 신한국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 성인남녀 1천명중 80.8%가 노동법 재개정 동의/창원지법 제1민사부, 노동·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위헌제청/민변, 검찰이 민노총 파업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해 사전영장 발부 받은 것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서울대교수, 안기부·노동법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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