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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22일 전남도청 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여권발급신청서는 반송되었다. 방 씨는 올해 2월 여권발급을 재신청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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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9호)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

  24일 노동법안 심의

  ... 에 대한 논의가 황장엽 비서 망명, 한보사태 등에 묻힌 채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더니 임시국회에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임시국회가 열린 뒤 21일 오전 11시 안기부소위원회가 첫모임을 가졌으나, 상견례만 있었을 뿐, 안기부법 논의는 25일 오후 3시로 미뤄졌다. 국회 내부에서는 각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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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망명, 심의, 언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 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화로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 무효화 논의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주요한 근거는 이한영 씨가 의식을 잃기 전 손가락 두개를 펴보이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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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정부,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무효화 주장을 일축하며 색깔론을 들고나와 야당의 안보의식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이에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즉각 "경찰청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를 다시금 인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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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9호)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전교조, 16개 시도추진본부 결성

  ... 원장 권한 대행 이영희)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서울 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추진본부」(본부장 이영희,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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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OECD, 노동법, ILO, 공무원, 민주노총, 제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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