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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인선경위에 대해 이 인권위원은 "20여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정 사실을 알려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3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해오면서 인권을 제1의 가치로 여겨왔다"면서 "아직도 인권의 중요성이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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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했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8.20)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내정과 기획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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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이미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태복 복지수석이 ‘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조 인정시기 논의’ 운운한 것은 공무원노조 인정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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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노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자)씨의 어머니 장희수(60) 씨는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도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청와대 앞에 드러눕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흐를 수록 농성자들의 어머니들 입에선 김 대통령을 빗대어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등의 거친 말이 흘러나왔다. 이들의 불신과 항의를 정치권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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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에 가로막힐 때 책임 배분은 어려워진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는 성역을 만들어왔다. 청와대 홍보수석(이정현)은 방송사에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고 했고 법무부장관(황교안)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우병우)은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수사에 개입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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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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