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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가.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요원인 도연주였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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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인권개혁을 위한 다수의 제안들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기부 개혁, 인권위원회 설립,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 한국의 법과 관행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AI는 이러한 김 대통령의 제안들을 환영했다. AI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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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던 1천억원 이상의 돈 중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됐던 돈이 856억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이뤄진 안기부 예산이 당시에 어떻게 특정 세력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무단 전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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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47호)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 시민모임(준)'을 구성한 서 전의원은 고소장에서 "정형근 씨가 고소인 등이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자신을 매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고소인을 '고정간첩'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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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명예훼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93호)

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안기부의 불법 수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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